개인사업자 여러분,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여러 궁금증과 함께 복잡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다면, 내가 대상인지, 어떤 혜택이 있는지,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지 등 많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.
이 제도는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(세무사, 공인회계사 등)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.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소득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며, 세무대리인도 함께 신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.
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자 기준, 받을 수 있는 혜택,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?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. 전년도 수입 금액이 아닌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.
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, 그 외 업종: 해당 연도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, (20억 원 이상 기준도 있었으나, 15억 원 이상으로 참고 , ).
-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: 해당 연도 수입 금액 7.5억 원 이상 , (10억 원 이상 기준도 있었으나, 7.5억 원 이상으로 참고 , ).
-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: 해당 연도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 .
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 금액과 다른 업종의 수입 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. 수입 금액에는 일반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, 판매 장려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.
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위한 혜택
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: 성실신고 확인에 들어간 비용의 60%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. 이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 외에도 의료비, 교육비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의무 및 불이익
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가산세 부과: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% 또는 수입 금액의 0.02%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.
- 세무조사 대상 선정: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복식부기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대상 판단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.
종합소득세 신고, 특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.
참고 자료
- 국세청 - 개인신고안내 - 종합소득세 -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
- 세무법인 혜움 - 법인세 성실신고대상자와 혜택, 가산세
- 로뎀세무법인 -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주의사항
- 네이버 블로그 -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
